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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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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진단이란?
  • 법인 또는 개인이 법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단체별로 해당업종 수행에 필요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제 3자(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한다. 이러한 기업진단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할 때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도 필요하다.
  • 기업진단 대상업체 및 적용규정
  • 업 종 해당 법규 대상업체 적용 규정
    건설업
    (일반/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요건을 갖춘 경영진단기관으로 참여가능
    주식회사의 외구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에 한함.     		정보통신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38호, 200407.30.개정)
  • 업 종 해당 법규 대상업체 적용 규정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중소기업에 한함 전기공사업 관리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5호, 2001.12.13.)
  • 업 종 해당 법규 대상업체 적용 규정
    정보통신
    공업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 5조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중소기업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4-38호, 2004.7.30.개정)
  • 업 종 해당 법규 대상업체 적용 규정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의 요건을갖춘 경영진단기관으로 참여 가능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 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에 한함.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을 준용함
    (별도의 진단규정 없음.)
  • 기업진단 업무절차
    • 1. 기업진단 기준일 체크 :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일 체크
    2. 기준일의 증빙자료 수집 : 기준일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관련증빙 서류
    3. 기업진단 실시
    - 업종별 기업진단 요강에 의하며, 제시서류 확인/ 성실평가
    - 확인 조서 작성 및 비치/증빙이 없는 경우 부실자산처리
    - 진단의견의 기재 등
    4.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
    5. 기업진단 보고서 경유
    - 위반. 허위 등의 작성시 반려
    - 기업진단보고서 경유 확인[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6.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 진단자 : 진단보고서 2부 피진단자에게 제출
    - 피진단자는 진단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
    7. 기업진단 보고서 보관 :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
    ※업종 기업진단 기준일
    구분 기업진단 기준일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 등록, 신고수리관청이 진단기준일의 지정일
    자본금 변동 - 자본금변동일/법인 경우 : 변경등기일
    양도양수 - 양도계약일
    분할, 합병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등록기준신고
    (주기적신고 등)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3년)
    참고사항 - 등록, 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 자산/부채/자본 평가방법
  • 과 목 평가내용
    현 금
    		 - 진단자가 실사한 범위 내에서 인정(현금출납 제 증빙)
    예 금 - 진단을 바든 자의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증명서 및 진단 기준 일(신설법인의 경우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미수금/받을 어음 등)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
    -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
    -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에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 기관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 겸업자본의 평가
  • 겸업비율 적용 기준(비율)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1. 업종(정보통신/건설업 등)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업종(정보통신/건설업 등)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 금액 비율
    3. 업종(정보통신/건설업 등)공사업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겸업자본의 평가
    겸업자본의 계산: 겸업자본 = 겸업자산 - 겸업부채

    겸업자산의 계산
    - 사업 구분 경리하는 자 : 겸업자산 = 기업진단요강상 경업자산 + 구분경리에 의한 [진단]공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
    - 사업 구분 경리하지 않는 자 : 겸업자산 = 기업진단요강상 겸업자산 + 겸업비율에 의 한 겸업자산 겸업부채의 계산
    - 사업 구분 경리하는 자 : 겸업부채 = 기업진단요강상 겸업부채 + 구분경리에 의한 [진단]공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
    - 사업 구분 경리하지 않는 자 : 겸업부채 = 기업진단요강상 겸업부채 + 겸업비율에 의한 겸업부채

  • 겸업자본의 평가
  • 기업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도 기업진단 업무수행시 필요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구분 법인 개인
    신규 추가(재등록) 신규 추가(재등록)
    1. 법인등기부등본
    		O
    		 O X X
    2. 사업자등록증사본
    		 O O O O
    3. 사업자등록증사본 X O X O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개시대차
    대조표    		 O
    (전년도비교식)
    		 개시대차
    대조표
    		 O
    (전년도비교식)
    5. 부가가치세신고서(4/25, 7/25,
    　 10/25, 1/25)    		 X O X O
    6.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O O O O
    7. 임대차계약서 O O O O
    8. 자동차등록증사본
    		 O O O O
    9. 설립비용(창업비등)
    		 O X O X
    10. 비품명세서
    		 O X O X
    11.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X O X O
    12. 주금납입보관증
    		 O X X X
    13. 공사미수금명세서
    		 X O X O
    14. 공사계약서사본
    		 X O X O
    15. 출자좌수증명원
    		 O O O O
    16.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