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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제3자에게 신축주택..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신축주택 등에 대한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 [답변일:2013/05/14 12:01]

[건설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 가처분취소청구사건 [대법원-판결81누294]

[사건내용] 원고 건설회사가 피고 경기도 지사로부터 농촌진흥원 등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① 농촌진흥원 건물 지하층, 1층, 2층, 3층의 각 내부벽에서 시공하는 창문 및 출입문틀이 상부에서 천.. [답변일:2013/05/14 12:02]

[건설판례] 낙찰선고와 계약에 관한건 [대법원-78다317]

[판결요지] 낙찰된 이 사건 탄회처리공사에 있어서 피고의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며 원고의 입찰은 청약이고, 피고의 낙찰선고는 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탄회처리단가계약은..

[건설판례]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유무에 관한..

[판시사항] 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2. 건물건축 도급계약 당시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는 등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

[건설판례] 건물명도 및 관리비 지급 청구 [중재원 - 제96111-0053호]

[사건번호] 중재 제96111-0066호 중재 제97111-0015호(병합) [품 목] 건물 [청구금액] 금16,465,109원 ◆ 판정요지 이 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피신청인(1) 사단법인 A..

[건설판례] 건물명도 및 미납금 지급 청구 [중재원 - 제96111-0066호]

[품 목] 건물 [청구금액] 금231,901,526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신청외 X재단으로 부터 위탁경영을 받은 대전시 소재 X공원내 이건 경량철골조 1계건 편의점(SH-1호) 건물을 신청외 S에게..

[건설판례]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 및 업무범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2나 3880..

[판시사항] 1.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의 여부 2.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그 공사시공과 관련없는 새로운 수주활동도 포함되..

[건설판례] 건축도급계약시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0나..

[판시사항] 1.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2.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

[건설판례] 공사대금, 하자보수책임, 부가가치세등에 관련된 판례 [대법원 - 91나517..

공사대금, 하자보수책임, 부가가치세등에 관련된 판례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건설판례] 공사하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부인한..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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