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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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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ge (66 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조경공사 및 관리업"과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중에 조경공사 및 관리"로 되어 있는 회사의 매출이 코스관리매출과 조경공사매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코스관리.. [답변일:2011/12/13 09:30]

[유권해석] 재하도급 위반시 처분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에 계약체결한 내용 상 특정 전문건설업종이 아닌 다수의 업종(토공, 철콘, 포장공사업 .. [답변일:2011/12/13 09:29]

[유권해석] 주기적신고시 골프회원권등의 인정에관한 문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운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지난주 주기적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담당자의 두가지 지적으로 기업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첫째 몇년전 구입한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답변일:2011/12/13 09:29]

[유권해석] 건설업체 주소지(소재지) 변경신고 미처리시 처분기관

평소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현재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CIS)상에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어 청문 통보하였는 바, 업체에서는 법인등기부 등.. [답변일:2011/12/13 09:27]

[유권해석] 건설업체 등록기준미달통보 vs 폐업사실통보

안녕하십니까 경북 칠곡군 건설업담당자입니다. 건설업체 폐업사실통보관련 질의드립니다. ------------------------------------<상황 개요>------------------------------------------- 1) 2010.11.26일.. [답변일:2011/12/13 09:25]

[유권해석]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변경과 실적승계 여부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발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이며,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의 시공실적은 87억원이고 건축공사업의 실적.. [답변일:2008/05/13 12:36]

[유권해석] 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위탁자)와 건설인포럼(주)(수탁 자)가 민자유치시설사업시행협약에 따라 건설인포럼(주)과 공동수급체(9개 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공사를 시행 중 당해 도로의 중간에서 분기·연결되는.. [답변일:2008/05/13 12:35]

[유권해석]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도급 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시공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지와 저촉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형틀공사를 분리하여 하.. [답변일:2008/05/13 12:35]

[유권해석] 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 시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

가. PQ대상공사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부대입찰자로 참여할 경우 종전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공시액 과는 무관하게 하도급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나. 입찰에 .. [답변일:2008/05/13 12:35]

[유권해석] 공동수급인의 부도 발생으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공동수급인중 1인이 부도 발행한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잔여공사금액에 미달한 때에도 잔존구성원이 이를 승계하여 시공할 수 .. [답변일:2008/05/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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