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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허위진술로 인해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

[판시사항]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한 결과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수급..

[건설판례]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건설판례] 시 발주 도로보수공사의 공사부실 및 안전대책미비로 교통사고손해에 관..

[판시사항] 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사례 [판결요지] 시와 수급인인 ..

[건설판례] 점포임대차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원 - 제95111-0027호]

[품 목] 점포 임대차 [청구금액] 금 58,659,298원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그 소유대지상에 있는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하고 그 지상에 빌딩을 새로 짓기 위해 신청인에게 새 건물의 설계와 공..

[건설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원 - 제95111-0006호]

[품 목] 분쇄설비 [청구금액] 금 1,284,894,000원 [판정요지] 1. 중재신청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K사 사이에 중고분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재조..

[건설판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 [대..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및 그것이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 에 의한 그때까..

[건설판례] 건물매수인 겸 임차인의 공사대금채무 변제가능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판시사항]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건물의 공사금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축한 자가 건..

[건설판례] 건축공사 준공 후 미지급 잔대금 청구 [중재원 - 제93내37호]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을 신청인이 총공사비 7,5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사대금중 1,300만..

[건설판례] 건축공사 준공 후 미지급 잔대금 청구 [중재원 - 제93내37호]

[품 목] 건축공사 [청구금액] 금7,500,000원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을 신청인이 총공사비 7,5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판례] 건축공사도급계약 중도 해제시 미완성건물에 보수 결정기준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1.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2.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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