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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건축공사수급인의 대지 사용 수익권능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2다22114]

[판시사항]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건물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건물완공 후 공..

[건설판례] 건축공사중 하자로 인한 손해금과 공사대금의 정산 [중재원 - 제92내6호]

[판정요지] 피신청인들은 공사의 공동발주자로서 신청인과 사이에 ○○동 소재 지상에 H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은 도급금액 약 8,400,000,000원(부가세포함), 공..

[건설판례] 공사 준공후 미지급받은 보수금잔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황청구권 성립여..

[원 심: 서울고법] [참조조문: 제741조] 1. 사건내용 원고는 경기도 고양군수, 벽제면장 등 으로부터 계획사업인 제방복구공사(한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제방공사를 완..

[건설판례] 공사대금 약정에 관한 의사해석과 관련한 판례 [대법원 - 94다1142호]

[판시사항]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방법 2. 공사대금 지급의 합의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

[건설판례] 공사대금 지급 청구(I) [중재원 - 제96111-0028호]

[품 목] 건설 [청구금액] 금5,925,264,430원 ◆ 판정요지 (1) 신청인이 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규정된 금25억원의 대여원금 및 그 이자 상환 외 별도의 대차관계에 관..

[건설판례] 공사대금 지급 청구(II) [중재원 - 제96111-0059호]

[사건번호] 제96111-0059호(제96111-0028호 사건의 나머지부분에 대한 중재판정) [품 목] 건설 [청구금액] 금7,738,825,890원 ◆ 판정요지 위에서(사건 제96111-0028호) 인정한 사실을 모..

[건설판례] 공사대금 지급목적으로한 계약상 지위 양도계약을 소송신탁에 해당 무효..

[판시사항] 공사의 수급인이 건축중인 도급인 소유의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

[건설판례] 공사대금과 별도 부가가치세 약정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판례 [대법원 -..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건설판례] 공사대금과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약정과 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 [대법..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동 금원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화·용역..

[판시사항]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그 취소의 방법 [재판요지]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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