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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대법원 - 97다4517호]

[판시사항]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재판요지] 1. 어음의 만기는 확..

[건설판례] 공사대금채권 담보목적으로 발하여진 유치권 보전을 위한 출입금지등 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2.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

[건설판례]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2다437..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보낸 "시공자가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시공자와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 없이 완공될 경우 시공자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

[건설판례] 공사대금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다16202호]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건설판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다4681호..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2.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건설판례]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및 시효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17185호]

[판시사항] 1.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2. '1'항의 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

[건설판례] 공사대금채무 이행을 위해 제3자 발행어음이 교부된 경우의 판례 [대법원..

[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

[건설판례] 공사대금채무와 건축주의 협력의무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1다6979]

[판시사항] 1. 공사금정산시 당사자가 약정된 지체배상금을 거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지체배상금의 묵시적 포기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건설판례] 공사비 지체이율 및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32..

[판시사항]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2.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약정문언의 해석 여하 3. '2'항..

[건설판례] 공사정산 잔대금 지급 청구 [중재원 - 제96111-0026호]

[품 목] 시설공사(용역) [청구금액] 금128,206,037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영상사격연습장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원가의 약 3분의 2를 약간 넘는 낙찰가격으로 수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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