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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공사중단과 보수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3다42320호]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단된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수지급의무 [판결요지] 공사중단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사중단 전에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건설판례] 기성고비율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31631호]

[판시사항]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재판요지]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

[건설판례] 기성고산정시 당사자약정으로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을..

[판시사항]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기성고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지명된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

[건설판례] 기성금 지급지체와 계약해제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3다60632호]

[판시사항] 1. 공장 내에 통상의 기계를 설치·제작하는 도급계약에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가'항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중간기성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건설판례] 도급공사 완공 후 공사 잔대금의 청구 [중재원 - 제93내1호]

[품 목] 도급공사 [청구금액] 금12,500,000원 [판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골프클럽의 실내장식공사를 시공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총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건설판례] 도급공사 완공 후 공사 잔대금의 청구 [중재원 - 제93내1호]

[판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골프클럽의 실내장식공사를 시공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총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을 이유없이 지급치 않고 있어 계약상의 중재조항..

[건설판례]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완공 의무를 거절..

▣ 판시사항 ▣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판례] 미시공에 따른 하자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공사잔대금 지급의 거절..

[판시사항]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완성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준공검사완료시까지..

[건설판례] 미지급 공사대금 등 지급 청구 [중재원 - 제96111-0006호(본신청)]

[사건번호] 제96111-0006호(본신청) 제96111-0029호(반대신청) [품 목] 건설 [청구금액] 금1,751,007,039원 ◆ 판정요지 1. 신청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청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건설판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을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

[원 심 서울고법 86. 10. 8 판결 84나1305]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390조 제393조] 1. 사건내용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택지조성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그 공사를 마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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