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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6다42550호]

[판시사항]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서로 다르지만 양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당연..

[건설판례] 서증의 인영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1다30712]

[판시사항] 작성명의자인 당사자가 부지라고 답변한 서증의 인영이 그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재..

[건설판례] 성립되지 않은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는 경우 [재판요지] 1. 상소는 자기에..

[건설판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다..

[판시사항] 공사 도급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

[건설판례] 수급인이 납부한 부가세를 도급인에 구상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

[판시사항]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도급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건설판례] 수급인회사 직원의 공사대금 유용이 도급인에 대한 횡령이 되는지 여부에..

[판시사항] 공사대금 등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 회사의 직원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횡령이 되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수급인 회사..

[건설판례] 양도금지특약을 과실로 알지 못한경우의 공사대금채권 양도 효력에 관한..

[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재판요지]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건설판례] 일방적인 지체상금 공제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중재원 - 제96111..

[품 목] 공해방지 시설공사 [청구금액] 금80,044,930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수급받았으나, 신청인은 이 건 공사를 예..

[건설판례] 전기설비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지급한 공사비 청구 [중재..

[품 목] 전기시설공사 [청구금액] 금 103,442,519원 [판정요지] 갑제1호증 내지 3호증,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감리직원과 신청인의 대표의 각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

[건설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중재원 - 제92내35호]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원묘원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 당초계약분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하여 총공사대금 5,347,517,000원의 공원묘원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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