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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관..

[판시사항]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로서 건축주로부터 이미 분양하여 일부 중도금까지 수령한 점포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배임행위에 적..

[건설판례] 채무이행기한 유예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2다40211]

[판시사항]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

[건설판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 [중재원 - 제96111-0022호]

[품 목] 소각료 [청구금액] 금80,699,000원 ◆ 판정요지 1. 신청인(수급인)이 피신청인(도급인)과 기본공사의 추가공사의 합의를 하였으나 그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금액 등의 결정이 없었던 경..

[건설판례] 하도급 직불과 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7다5060호]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방법 2.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이 기성 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규정..

[건설판례]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의 동시이행관계에 관..

[판시사항]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

[건설판례] 건축공사상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에 관한 판례 [대법원 - 87다카2083]

[사건내용]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건 여관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상의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시공금액..

[건설판례] 계약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다18376]

[판시사항] 1.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일을 넘긴 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2. '1'항의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그 종기..

[건설판례] 공기단축약정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판례 [대법원 - 97다2221]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선..

[건설판례] 공동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등에 관한 건 [대법원 - 93다42887]

[판시사항] 1. 예산회계법 제91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이라고 한 사례 2.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체일수를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

[건설판례] 공제된 지체상금의 반환청구 [중재원 - 제96111-0031호]

[품 목] 시설공사 [청구금액] 금629,321,000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설비공사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비료 및 동 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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