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건설정보 ::::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16 page (190 건)

[건설판례] 도급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지연 및 하자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원 - ..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시공하였으나 하자 및 지연공사등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건설판례]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납품기일을 어느 시기로 해석하는가 [중재원 - 제..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인도일을 1991. 1. 31로. 인도를 지체할 경우 1일마다 게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신청인이 사실상 차량을 인도..

[건설판례] 지체상금 발생시기와 종기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다38066]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재판요지]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

[건설판례]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 선고 2000다54536]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건설판례]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감액 가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다11436]

[판시사항] 1. 구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가부(적극) 2. 도급계약상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각 법률적 성질 3. 지체상금을 ..

[건설판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대금청구 [중재원 - 제94111-0016호]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점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대금중 일부만 피신청인이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그 잔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위 점포공사계약은 50평을 그..

[건설판례]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기준 관련 판례 [대법원 - 97다23150]

[판시사항]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재판요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

[건설판례] 공장건설중인 공단용지를 정부의 정책조정에 의거 환수하는 경우의 손해..

[판정요지] 신청인이 Y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공단용지 347,202㎡를 분양받아 카프로락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약 38%의 건설공정을 이룬 시점에서 정부의 중화학투자 조정정책에..

[건설판례] 기술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체결 후 진행과정에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3. 10. 30. 피신청인의 공업용 과산화수소 공장건설을 위한 설계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공여에 관한 용역을 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판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1]..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