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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선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대법원 - 선고..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

[건설판례] 연합체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원 - 제94111-0036호]

[판정요지] 신청외 S사가 물류센타내에 물류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설비업자에게 설명회를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연합체(CONSORTIUM)을 형성하여 S사의 견적..

[건설판례] 준공검사 의무이행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20341]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 수급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담보를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그 ..

[건설판례] 지연 도착된 물품의 인수 거절 등 계약불이행 [중재원 - 제96111-0043호]

[품 목] Steel wire Rod [청구금액] 금19,316,685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스틸 와이어로드 수입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직접 해외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지위에 있게..

[건설판례]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약정의 법적성질 관련 판례 [대법원 - 97다21932]

[판시사항]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법적 성질 [재판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건설판례]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보증대상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54702]

[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2.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건설판례]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 허위고지시 공사이행보증보험계약등의 취소가능 ..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또는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

[건설판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7다28704]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

[건설판례] 공사이행보증금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다28526]

[판시사항]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결정 기준 [재판요지] 1. 급인..

[건설판례] 공사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사유해당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 9..

[판시사항]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의 이행기일을 그 도래 전에 보험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하여 준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일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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