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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발급착오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7다13023]

[판시사항]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

[건설판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에게 손해배상 범위확..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

[건설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시 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

[판시사항] 보증계약 성립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재판요지]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

[건설판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1다15560]

[판시사항]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 당시 건설공제조합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자를 위한 보증채무가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

[건설판례] 강행규정을 위반한 도급계약의 효력유무에 관한 건

[판시사항] 수리조합의 양수기설치 도급계약은 정부승인 얻어야 유효 [판결요지] 수리조합장이 강행규정을 어기고 체결한 양수기 설치공사 도급계약의 효력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

[건설판례] 계약문서 해석에 관한 건 [대법원 - 96다132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재판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

[건설판례] 공사계약의 해석에 관한 건 [대법원 - 94다26745]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나. 수종이나 수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경공사가 도급공사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등..

[건설판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적용여부 확인 [중재원 - 제96111-0036호]

[품 목] 건설(간척공사) [청구금액] 금23,774.618원 ◆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간척공사의 1996년도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여러 위험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우선 1..

[건설판례] 법령개정에 의한 수의계약이 금지된 경우 약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여부..

[판시사항] 국가와 수의계약체결 약정을 한 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국가가 건설회..

[건설판례]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건 [대법원 - 9..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93.11.9. 93다18990) [판결요지]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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