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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예정가격 사전탐지에 의한 낙찰 및 계약의 효력에 관한 건 [대법원 - 97다..

[판시사항] 건설회사 임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알아내어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의효력(무효) [재판요지] 건설회사 임직..

[건설판례]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적용 법률 [대법원 - 94다42976]

[판시사항]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적용 법률 [재판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

[건설판례] 주주회의의 위임에 반한 이사회 임원들의 수의계약 체결과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대주주회의의 위임에 반하여 수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사회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이사회의 집행부 임원들이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견적가격에 대주주의 내정..

[건설판례] 턴키공사 계약의 의미 및 계약해제에 관한 건 [대법원 - 96다16650]

[판시사항]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의미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도금지급의무의 ..

[건설판례] 낙찰선고와 계약에 관한 건 [대법원 - 78다317]

[판결요지] 낙찰된 이 사건 탄회처리공사에 있어서 피고의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며 원고의 입찰은 청약이고, 피고의 낙찰선고는 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탄회처리단가계약..

[건설판례] 사자(使者)를 이용한 입찰행위 허용여부에 관한 건 [대법원 - 95다5196]

[판시사항] 사자(使者)를 이용한 입찰행위의 허부(적극) [재판요지] 입찰행위도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입찰자가 사자 (使者)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

[건설판례] 인장소지자의 공사입찰 대리권 유무에 관한 건 [대법원 - 1968/02/20]

[판시사항] 인장소지자 [판결요지] 본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본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여 그 상대편 이 본인이 한 것..

[건설판례] 인장소지자의 공사입찰 대리권 유무에 관한 건 [대법원 - 67다2762]

[건설판례] 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건 [대법원 - 94다41454]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 나.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판례] 입찰참가 수수료에 관한 건 [대법원 - 97다21253]

[판시사항] 1.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조례의 근거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자신의 사무인경우에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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