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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공영토건(주)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공정거래 - 의결 제92-41호]

공영토건(주)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사건번호 9204기151 [피 심 인] 공영토건(주) 대표이사 백동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46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피심인의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건설판례] 공영토건(주)의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 의결 제..

공영토건(주)의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9204기151 [피 심 인] 공영토건(주) 대표이사 이동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46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건설판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의 기준을 위배하여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재판요지] 주택공급계약이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건설판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판례 [대..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도급자를 위하여 소정 사항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건설판례]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6다20581호]

[판시사항]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2. 기부채납 약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기부채납 약정에 사용·수익..

[건설판례] 도급인의 승인없이 하도급받아 완성한 신축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공사도급시 도급인의 승인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

[건설판례] 도급한도액을 정한 (구)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의 성격에 관한 판례 [대법..

[판시사항] 도급한도액을 정한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금액의 한도액(도급..

[건설판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리스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률관계 등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

[건설판례]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물가변동당시가..

▣ 판시사항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건설판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감액) 합의만으로는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판시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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