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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사건위임계약상 과대하게 약정된 수임자의 보수금 [중재원 - 제93내39호]

[사건번호] 제93내39호(본 신청) 제94111-0007호(반대신청) [품 목] 아스팔트 포장공사 [청구금액] 금49,647,150과 금2,003,914원(본 신청), 금40,000,000원 [판정요지] 피신청인이 미국..

[건설판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추가공사로 인한 계약변경시 총공사도급금액 등의 ..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대리한 C청장과의 사이에 P관리청장이 시행하는 K시-Y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금 8,078,075,343원, 공사기간을 착공후 1,080일로 정하여 도급계..

[건설판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추가공사로 인한 계약변경시 총공사도급금액 등의 ..

[품 목]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청구금액] 공사도급금액(금 35,815,160,000원) 등의 변경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대리한 C청장과의 사이에 P관리청장이 시행하는 K시-Y시간 도로확..

[건설판례] 전기설비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지급한 공사비 청구 [중재..

[판정요지] 갑제1호증 내지 3호증,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감리직원과 신청인의 대표의 각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청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직업훈련원 신축건물의 전기공사..

[건설판례] 도급인의 직접 공사 시행시 기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

[판시사항] 공사도급 거래관행에 비추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기히 체결된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것임을 전제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

[건설판례] 무면허업자에 대해 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

[판시사항] 1.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준 원수급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가..

[건설판례] 처분을 위임받지 않은 가구를 공사대금담보목적으로 하수급인에게 임대한..

[판시사항] 공사중인 다가구주택의 일부 가구에 대한 처분을 위임받은 하도급인이 위임받지 않은 다른 가구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담보목적으로 임대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건설판례] 하도급공사의 사고발생시 책임부담약정이 하도급인의 설계잘못으로 인한..

[판시사항] 하도급공사계약에서 하수급인이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 하도급인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사계약에서 노무 하수급인이 공사에..

[건설판례] 하도급대금 직불 및 공사대금책원의 제3자 압류금지여부 등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 소정의 '하도급계약'에 제조위탁과수리위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소..

[건설판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및 근로자에 대한 노임액에 대한 압류금..

[판시사항] 1. 구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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