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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영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서면미교부 등) [공..

[사건번호] 9607하일1002, 9609하일1344 [사 건 명] 영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83..

[건설판례] 영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1(서면미교부 등) [공정거래 - 재..

[사 건 번 호] 9704조일0590 [사 건 명] 영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영도건설산업(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 대표이사 이병문 ..

[건설판례] 영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2(서면미교부 등) [공정거래 - 재..

[사 건 번 호] 9706조삼0923 [사 건 명] 영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832 대표이사 이병문 [원 심 결] 공정거래..

[건설판례] 진흥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 의 결 제 9..

[사건번호] 9412조이822 [건 명] 진흥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진흥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192 대표이사 방지영 위 피심인의 하도급..

[건설판례] 평화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서면미교부 등) [공..

<사건번호> 9808광사1232 <사 건 명> 평화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평화종합건설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64의 139 대표이사..

[건설판례] 한국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서면미교부 등) [공..

[건설판례]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나338..

[판시사항] 1.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신축공사를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2.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건설판례] 건물 화재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6다4442호]

[판시사항] 1. 건물의 하자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시 물의 유입으로 훼손된 부분의 복구비용도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설계도에 따라..

[건설판례] 건축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3나36877..

[판시사항]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 [재판요지]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 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건설판례]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

[판시사항] 1.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 수급인이 공사 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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