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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

[판시사항]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리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

[건설판례]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판시사항]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도급인이 입은..

[건설판례]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손해액 산정방..

[판시사항] 1.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

[건설판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등에 관한 판례 [대법..

[판시사항]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2. 수급인이 건축도급계약시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타사의 승강..

[건설판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손해액 산정등에..

[판시사항] 1.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방법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이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통상 손해..

[건설판례]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에 관한 ..

[판시사항] 1.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한정적극)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

[건설판례]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 [대법원 - 97다38329호]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위약벌) [재판요지]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하자보수..

[건설판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

[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판결요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건설판례] 공동도급에 있어 수급인중 1인의 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

[판시사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건설업법시행령..

[건설판례] 공동수급체의 1인에 대한 채권자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여부(적극)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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