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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공동으로 면허받은 동업자 1인의 면허권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대..

[판시사항]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동업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위 면허권 전부를 다른 회사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처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재판요지] ..

[건설판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시 지체상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판례 ..

[판시사항] 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 [재판요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

[건설판례] 건물신축공사계약의 해제와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등에 대한 판례..

[판시사항] 1.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건설판례] 건설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금액 등 청구 [중재원 - 제95111-00..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군 ○○읍 소재 지상에 피신청인이 시공중이던 S건설공사 제1차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99억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쌍방합..

[건설판례] 건설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금액 등 청구 [중재원 - 제95111-00..

[품 목] 건설공사 [청구금액] 금 4,249,660,000원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군 ○○읍 소재 지상에 피신청인이 시공중이던 S건설공사 제1차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99억원의 건설공사..

[건설판례] 계약기한내 계약 해제의 요건 및 공사비 정산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나..

[판시사항] 1. 기한 내 공사 완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행기 전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2. 공사도급계약의 중도 해제로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정산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그..

[건설판례] 계약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판시사항] 도급계약의 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설판례] 계약해제시 미시공공사비를 예정한 경우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에 관한..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시의 법률관계 2. 위 "1"항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시공공사비를 예정한 경우,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 [판결요지]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건설판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판..

[판시사항] 1.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에서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2.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

[건설판례] 공사계약의 해제등 법률관계와 턴키방식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의..

[판시사항] 1.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이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토목, 건축공사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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