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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공사완성후 공사도급계약 해제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2나53257호]

[판시사항] 1. 공사가 완성된 경우,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가부 2.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쌍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건설판례] 공사이행지체를 이유로한 도급계약의 해제시 최고절차의 요부에 관한 판..

[판시사항]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적극) 2.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

[건설판례] 공사중단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긴후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 적용에 관..

[판시사항] 1.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일을 넘긴 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2. '1'항의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그 종기..

[건설판례] 도급계약 중도해제시 수급인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제되어 당일 그 현장이 인도된 경우에 있어 그 기성고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계약해제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

[건설판례] 도급계약체결 후 공사착수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원 - 제93내33호..

[판정요지] 신청인(도급인)은 피신청인(수급인)간에 실내 골프장 실내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자신의 자..

[건설판례] 부실건축공사로 계약해제한 경우 공사대금 정산 [중재원 - 제95111-0047호..

[판정요지] 신청인(반대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건설업자인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함) 사이에 신청인소유 지상에 공사대금 448,500,000원의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

[건설판례] 부실건축공사로 계약해제한 경우 공사대금 정산 [중재원 - 제95111-0047호..

[사건번호] 제95111-0047호(본 신청) 제95111-0045호(반대신청) [품 목] 상가주택 건축 [청구금액] 금 164,000,000원(본 신청) [판정요지] 신청인(반대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

[건설판례] 상당한 정도 진척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재판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건설판례]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할 보수액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대..

[판시사항]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건설판례] 채권양도통지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한 요..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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