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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등에 관한 판례 [대법..

[판시사항] 1.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일부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건설판례] 건축주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0나4892호]

[판시사항] 주택신축공사 중 슬래브와 처마의 형틀설치공사만을 수급한 자에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건축주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안전시설 설치의무와 공작물..

[건설판례] 공사감리자의 감리 잘못에 따른 인접 건물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판시사항] 공사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사장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공사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사장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

[건설판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판시사항]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고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판시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건설판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관련 판례 [대법원 - 95다3619호]

[판시사항] 토지의 분할 매각 당시에 매각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토지의 분할 매각 당시에 매각 토..

[건설판례] 공사장 배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관련 판례 [대법원 - 94나25881호]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재판..

[건설판례] 공사지연으로 인한 선박수리비 일부 감액청구 [중재원 - 제96111-0025호]

[품 목] 선박 [청구금액] 금1,582,577,871원 ◆ 판정요지 1. 신청인의 주식회사 W에 대한 중재신청은 당사자간 중재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다. 2. 신..

[건설판례] 공사현장 근로자(비계공)의 감전, 추락사고와 관련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불..

[판시사항] 1.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해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불법행위책임이 ..

[건설판례] 공사현장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관련 사용자 및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건설판례] 공장건설중인 공단용지를 정부의 정책조정에 의거 환수하는 경우의 손해..

[품 목] 공단용지 [청구금액] 금 7,342,173,614원 [판정요지] 신청인이 Y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공단용지 347,202㎡를 분양받아 카프로락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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