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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6나10..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

[건설판례] 도급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지연 및 하자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원 - ..

[품 목] 폐수처리시설 공사 [청구금액] 금20,269,125,282원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시공하였으나..

[건설판례] 도급계약체결 후 공사착수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원 - 제93내33호..

[품 목] 도급공사 [청구금액] 금5,000,000원 [판정요지] 신청인(도급인)은 피신청인(수급인)간에 실내 골프장 실내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

[건설판례] 동업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7다55164호]

[판시사항]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재판요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

[건설판례] 명의대여 시공의 경우 명의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자의 사용자책..

[판시사항] 1.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그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 2. '1'항의 경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1"항..

[건설판례] 손해배상액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작성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1.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건설판례] 손해배상액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조사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판시사항]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 1..

[건설판례] 손해배상액의 액정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판례 [..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재판요지] 민법 398조 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

[건설판례] 수급인 또는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판시사항] 1.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이른바 감리의 경우 2.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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