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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을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대법원 - 86다카2549]  
    [원 심 서울고법 86. 10. 8 판결 84나1305]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390조 제393조]
    1. 사건내용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택지조성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그 공사를 마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로 받은 토지중 일정평수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로서 원고 호도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택지조성공사허가조건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치었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성공고 및 통보가 있는 것은 1972. 10 .21이었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위 약정에 따른 공사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삿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1975. 10. 21까지 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그후에 동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한다. 위 시효기간의 경과후에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한데 대하여 피고들은 위 단기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2.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중에는 택지조성이라는 일외에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을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무명의 혼합계약이라고 보아지며 그 계약이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이를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항변함은 위법하다고 배척하였다.

    3. 대법원판결
    원심에는 패소한 피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는 이유있다고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즉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다. 원래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계약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2. 10. 21 환지예정지지정공고 및 통보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위 약정에 따른 공사비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1975. 10. 21로서 위 공사비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같이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된 이상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허용될 수 있는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항?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해석을 잘못하고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