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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공사 완공 후 공사 잔대금의 청구 [중재원 - 제93내1호]  
    [품 목]
    도급공사

    [청구금액]
    금12,500,000원

    [판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골프클럽의 실내장식공사를 시공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총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을 이유없이 지급치 않고 있어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의거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의 부본을 수령하고 그후 중재관계 서류일체를 수취거절하며 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참석치 아니하고 있음으로 신청인의 공사대금잔액 청구는 이유있다고 보아 인용함이 타당함으로 피신청인은 공사대금잔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