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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 준공 후 미지급 잔대금 청구 [중재원 - 제93내37호]  
    [품 목]
    건축공사

    [청구금액]
    금7,500,000원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을 신청인이 총공사비 7,5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사대금중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그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때까지의 채권 채무관계를 다 정리하여 공사잔대금을 750만원으로 확정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연건평면적이 설계도면상의 면적보다 5.94평방미터(1.8평)가 모자라 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 2,999,940원을 위 합의된 공사잔금중에서 공제한 450만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이 공사잔대금을 700만원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