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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계약체결 후 공사착수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원 - 제93내33호]  
    [품 목]
    도급공사

    [청구금액]
    금5,000,000원

    [판정요지]
    신청인(도급인)은 피신청인(수급인)간에 실내 골프장 실내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그렇다면 본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약간의 자재와 공사준비를 하던 중 계약이 해제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인정하는 금 5,000,000원과 공사완료시 얻을 수 있는 피신청인의 이익금 2,000,000원 도합 7,000,000원의 손해를 피신청인이 입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착수금으로 수령한 금액에서 위 손해금을 공제한 잔액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