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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지연으로 인한 선박수리비 일부 감액청구 [중재원 - 제96111-0025호]  
    [품 목]
    선박

    [청구금액]
    금1,582,577,871원

    ◆ 판정요지

    1. 신청인의 주식회사 W에 대한 중재신청은 당사자간 중재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선박의 수리비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신청인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여 협력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었던 사정을 인정하여 지연배상금으로서 총수리비의 10%를 감액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1. 피신청인 (주)W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을 각하한다.

    2. 피신청인 (주)I는 신청인에게 금1,360,190,477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위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중재비용은 5분하여 그 중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위 피신청인 (주)I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1,550,211,642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4.부터 이 건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함.


    [판정이유의 요지]

    1. (주)W에 대한 청구

    중재계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수리계약서에 관련한 선주와 조선소 사이의 분쟁을 중재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약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I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갑제1호증 계약서에 의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W이 이 건 수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갑제1호증 계약서에 의한 중재약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는 주장 아래 그 중재약정의 효력은 피신청인 (주)I와 연대하여 이건 수리비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W 사이의 중재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 (주)W에 대한 이건 중재신청은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2. (주)I에 대한 청구

    가. 이 건 선박의 수리비중 Damage repair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 즉, 선박의 좌초로 인한 손상 및 수리중 엔진베어링과열로 인한 수리비에 대하여, 위 피신청인이 한국해운조합의 선박공제 및 L화재해상보험(주)의 선체보험에 가입하여 위 수리비로서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해손공제금 원화 금50,327,990원을 L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 원화 금1,204,715,948원과 미화 4,032.00불을 각 지급받은 사실 및 위 지급금은 해상보험손해사정인의 사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위 사정에 의한 수리비 내역은 신청인이 구하는 바와 일치하고 또 갑제1호증 계약서의 수리비 산정방법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손상의 원인 및 그 적정수리비에 관한 별도의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위 사정보고서에 기초하여 적정수리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령한 위 금원의 범위내에서 금1,083,745,105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수리비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다.

    Owner's repair분 수리비는 감정결과에 따라 금816,466,537원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수리비의 총액은 금1,900,211,642원이다.

    나. 공사의 지연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오로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신청인은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투는 것이나, 피신청인의 모든 주장 입증에 의하여도 신청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신청인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여 헙력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갑제1호증 계약서 제9조 소정의 지연배상금으로 총공사비의 100/1000을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감액한 수리비는 금1,710,190,477원이다.

    다. 여기에서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수리비 금350,000,000원을 차감하면 미지급 수리비는 금1,360,190,47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피신청인은 이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갑제1호증 계약서 제7조에 정한바에 따라 약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