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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5나31357호]  
    [판시사항]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도급인이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

    [재판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제390조, 제393조

    [참조판례]
    93다19115(1993. 11. 9.)
    95다24975(1996. 5. 14.)
    95다12798(1996. 6. 11.)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1. 선고 95나3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권영복과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피고 이수일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화강석물갈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계단을 실제로는 인조석물갈기로 시공한 후 그 위에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창호공사도 설계도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알루미늄 새시와 유리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단과 창호를 설계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와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은 미미함에 반하여, 위 계단과 창호를 철거한 후 설계도대로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도급인인 피고 권영복이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교환가치의 차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의 내용, 지체상금약정을 한 동기, 실제 발생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 원고가 인접건물의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권영복 간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같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이수일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이수일이 피고 권영복으로부터 수령한 금 181,000,000원 중에서 실제로 원고에게 교부된 금 171,000,000원만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이수일에게 금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피고 이수일의 소개비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은 같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