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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31747호]  
    [판시사항]
    1.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 수급인이 공사 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 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 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 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 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 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