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정보

건설판례

HOME > 고객지원센터
  •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6다20581호]  
    [판시사항]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2. 기부채납 약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기부채납 약정에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포함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해 제로도 소멸된 사용·수익권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2.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공사하는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3. 기부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가를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당연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부채납의 약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 사용·수익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75조,민법 제554조,제548조

    2. 지방재정법 제75조,민법 제554조,제548조

    3. 지방재정법 제75조,민법제554조,제548조

    [참조판례]

    92다4031(199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