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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건설업체 등록기준미달통보 vs 폐업사실통보  
    안녕하십니까 경북 칠곡군 건설업담당자입니다. 건설업체 폐업사실통보관련 질의드립니다.
    ------------------------------------<상황 개요>-------------------------------------------
    1) 2010.11.26일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실효) 공문접수(발신처: 건설산업정보센터)
    2) 2010.11.30일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위해 업체에 청문통지서 발송
    3) 2010.12월초 : 국세청에 해당 건설업체 폐업사실여부 확인요청 공문발송
    4) 2010.12.15일 : 청문기한종료(청문불참, 의견제출서 미제출)
    5) 2010.12.16일 :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건설업체 폐업(신고폐업) 하였음을 공문으로 접수

    요약]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업체 폐업사실이 확인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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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제5장 3항"을 보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영업정지처분 후 폐업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말소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이 경우, 건설업자가 폐업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인해 법인이 사라졌으므로,
    바로 건설업 등록말소하는 것이 맞나요???? 확신이 안서서요

    영업정지 후 등록말소해야하는지요 vs 바로 등록말소해야 하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답변등록일 : 2011-12-13 09:25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처분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같은법 제86조 단서규정에 따라 처분기관은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과정 없이 건설업의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