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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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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건설업체 주소지(소재지) 변경신고 미처리시 처분기관  
    평소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현재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CIS)상에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어 청문 통보하였는 바, 업체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 상 주소지를 김포시로 이전처리 후 사업자등록이전 지연으로 정선군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정선군에서는 업체에 김포시로 이전신고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보에 의거 제출한 의견서에 '김포시로 이전할 것이오니 행정처분은 김포시에서 받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CIS)상 관할 소재지는 아직 정선군으로 되어 있기에 정선군에서 처분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김포시로 이전한 후 김포시로 행정처분 이첩을 해야 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등록일 : 2011-12-13 09:27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절차를 진행하시고,
    아울러 건설업관리규정 Ⅶ-6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중에 등록관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