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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주기적신고시 골프회원권등의 인정에관한 문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운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지난주 주기적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담당자의 두가지 지적으로 기업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첫째 몇년전 구입한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연말에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되어있는 자산의 1개월 평균잔액이 모자란다
    그러므로 2010년12월31일자 기준으로 기업진단서를 2011년1월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허나 진단기관에서는 2월에 기업진단서를 발행할수있다고 하네요
    3가지의 문의사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등록일 : 2011-12-13 09:29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2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또한,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