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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재하도급 위반시 처분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에 계약체결한 내용 상 특정 전문건설업종이 아닌 다수의 업종(토공, 철콘, 포장공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이를 근거로 하도급사에서 불법으로 보강토 옹벽공을 재하도급하였다면 처분 업종은 하도급사 보유업종인 토공에 한정되는 것인지? 철콘, 포장공 등을 포함하여 처분하는 것인지? 확인부탁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등록일 : 2011-12-13 09:29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8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경우 재하도급 위반업체가 다수의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하도급한 공사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하도급 받은 자가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