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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기업진단지침(겸업업종판단)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조경공사 및 관리업"과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중에 조경공사 및 관리"로 되어 있는 회사의 매출이 코스관리매출과 조경공사매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코스관리매출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겸업으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코스관리업의 경우 조경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수 및 유지의 개념이므로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겸업자본으로 제외하지 않음

    (을설) 회사의 매출이 코스관리매출과 조경공사매출로 명확이 구분되어 있고 코스관리업이 조경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겸업자본으로 제외하여야 함
     
    [답변입니다]   답변등록일 : 2011-12-13 09:30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겸업자산’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합니다.

    3. 또한, 동 지침 제28조에 따라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①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하며, ② ①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하며,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며,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하며,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골프장공사)와 해당 조경공사후 코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코스관리로 발생한 자산(조경매출과 코스관리매출로 구분)은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겸업자산이며 이는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