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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장소지자의 공사입찰 대리권 유무에 관한 건 [대법원 - 1968/02/20]  
    [판시사항]
    인장소지자

    [판결요지]
    본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본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여 그 상대편 이 본인이 한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126조
    원고 상 고 인 대 한 민 국 피고 피상고인 송 인 근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판결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 이근창이 경영하는 대흥공업사의 점원인 소외 안영일은 소외 이태인의 요청으로 동 피고의 부재중에 그 승낙도 없이 동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 이태인에 대한 동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사실과, 위 안영일은 피고 이근창이 부재시에 공사입찰을 할 경우에는 동 피고명의로 공사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그러한 사태가 있었다고하여 곧 원고가 위 안영일의 위 신원보증서 작성행위를 피고이 근창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라고 믿는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경영 대흥공업사의 점원인 위 안영일이가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공사입찰을 하였다면,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공사입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것으로 볼수 있다 할것이고,동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 이태인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작성 원고 측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위 이태인이가 원고의 기관으로 신원 보증서를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었다거나,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측으로서는 그 신원보증서가 피고 이근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것인바, 이와같이 본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본인을 위한 어떤행위를 할 것을 위임받은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여, 그 상대편이 본인이 한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민법제 126조를 준용함이 타당할것임에도 불구하고,원판결이 그 준용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러한 이유 설시도 없이, 원고의 표현대리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재 판 장 대 법 관 김 치 걸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최 윤 모
    대 법 관 주 운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