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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使者)를 이용한 입찰행위 허용여부에 관한 건 [대법원 - 95다5196]  
    [판시사항]
    사자(使者)를 이용한 입찰행위의 허부(적극)

    [재판요지]
    입찰행위도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입찰자가 사자 (使者)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1호

    [참조판례]
    94다19242(199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