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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선고와 계약에 관한 건 [대법원 - 78다317]  
    [판결요지]
    낙찰된 이 사건 탄회처리공사에 있어서 피고의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며 원고의 입찰은 청약이고, 피고의 낙찰선고는 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탄회처리단가계약은 낙찰선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성립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23조 민법 제5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