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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회의의 위임에 반한 이사회 임원들의 수의계약 체결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건 [대법원 - 1977/05/24]  
    [판결요지]
    대주주회의의 위임에 반하여 수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사회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이사회의 집행부 임원들이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견적가격에 대주주의 내정가격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는 취지의 대주주회의의 위임 및 이사회의 결의에 반하여 특정회사와 적정가격보다 과다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위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의계약의 가격과 적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