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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계약의 해석에 관한 건 [대법원 - 94다26745]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나. 수종이나 수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경공사가 도급공사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나. 수종이나 수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경공사가 도급공사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5조
    나. 민법 제66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86다카2375(1988. 9. 27.)
    94다32986(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