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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문서 해석에 관한 건 [대법원 - 96다132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재판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 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93다4908(1993. 5. 27.)
    92다47236(1993. 8. 24.)
    93다55456(199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