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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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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행규정을 위반한 도급계약의 효력유무에 관한 건  
    [판시사항]
    수리조합의 양수기설치 도급계약은 정부승인 얻어야 유효

    [판결요지]
    수리조합장이 강행규정을 어기고 체결한 양수기 설치공사 도급계약의 효력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 조선수리조합령 13조, 38조, 39조
    원 고 (상고인 피상고인) 이 창 철 피 고 (피상고인 상고인) 서남수리조합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판결이유]
    일건기록에 의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동덕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양수기 설치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회사는 그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공사 대금 미정등으로서 위의 회사로 하여금 약정기일 까지에 공사를 착수할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받은 위의 보증금 5백만환과 손해배상 약정으로서의 5백만환을 위의 회사에게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에 대한허가를 받지 못하여서 위의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위의 회사가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예약금 합 1천만환을피고가 지급하게 되었든바 원고는 위의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양수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가사 그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법인으로서의 피고는 이러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 평의회의 자문 감독관청의 허가 입찰공고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본건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아니할수 없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병백한바 구법인 조선수리 조합령제13조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8조에 의하면조합의 사업계획을 정할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라고하였으며 제39조에 의하면 예산에 정한 이외의 새로운 의무부담을 할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척할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가 위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본건 계약은 피고와 의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아니할수없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동덕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게 대한 보증금 5백만환의 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본건 계약해제로 인하여서의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라고 해석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득의 현존여부를 심리하고 이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계약이 유효라는 전제하에서 한 판단은 위의 법령을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재 판 장 대 법 관 방 순 원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양 회 경
    대 법 관 민 복 기
    대 법 관 최 윤 모
    대 법 관 나 항 윤
    대 법 관 이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