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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약정의 법적성질 관련 판례 [대법원 - 97다21932]  
    [판시사항]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법적 성질

    [재판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88다카25601(1989. 10. 10.)
    95다11436(1996. 4. 26.)
    95다24975(199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