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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검사 의무이행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20341]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 수급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담보를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그 지급청구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나. '가'항의 경우에 법원이 준공검사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가 건설회사와 기존건물철거 및 주택신축도급계약 체결시 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 우, 피고는 그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에 이를 배 서 양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약속어 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의 옥탑을 철거하고 설계 도면과 같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미미한 것이어서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경우 계약상 건물의 준공검사를 차용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결과로서 준공검사를 마 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 공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 므로,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치어 진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47조
    나. 민사소송법 제229조

    [참조판례]
    94다20358(1994. 12. 22.)
    94다20365(1994. 12. 22.)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8.선고,93나19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송강건설로 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인 1991. 11. 22.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배서양도받은 날이 1991. 8. 22.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주식회사 송강건설과 기존건물철거 및 다세대주택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로 부터 그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비용을 차용하고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각 차용금 액수에 상당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들과 위 회사 사이의 계약에서는 위 다세대신축건물이 완공되어 피고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피고들이 위 회사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되 다만 위 회사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공사 도중에 자금동원능력의 부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였고, 그 대표이사도 행방을 감추어 버리는 등으로 위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중단하였는데 그 후 위 다세대신축건물은 사실상 완공되어 피고들이 입주하였으나 옥탑이 설계와 다르게 건축되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회사나 위 회사로 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에 이를 배서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건물의 옥탑을 철거하고 설계도면과 같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미미한 것이 어서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상 원심이 이러한 사정까지 심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계약상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위 차용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결과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위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장래이행의 청구를 배척한 것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장래이행의 판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안용득
    주 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