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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체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원 - 제94111-0036호]  
    [판정요지]
    신청외 S사가 물류센타내에 물류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설비업자에게 설명회를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연합체(CONSORTIUM)을 형성하여 S사의 견적요청에 응하기로 하되 신청인은 저장선반 천정궤도를 피신청인은 피대설비 조정설비 및 부대설비 공사를 각각 나누어 시공하기로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S사는 당초계획을 바꾸어 일부시설만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위 연합체 및 기타회사들 중 어느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그후 피신청인은 S사와 피대설비 조정설비 및 부대설비 공사를 계약체결하고 이를 완성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연합체를 임의로 탈퇴하여 연합체 계약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신청인의 약정수수료 등 손해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연합체를 이루어 견적서를 S사에 제출한 것은 S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른바 강학상의 청약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연합체계약의 효력은 S사가 연합체의 청약유인에 대하여 청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하여 그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연합체계약은 종료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S사가 연합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청약거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음으로 위 연합체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후에 피신청인이 S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인과의 연합체계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연합체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고 신청인이 그 계약위반사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다고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