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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 94다26684]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6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