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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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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기공사업
  • 업무내용
    전기공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등록요건  
    항목 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2000년 12월 31일까지는
      .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1인 이상은 전기
      . 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금 ● 1.5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공제조합 200좌 (법인 및 개인 동일)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2.처리기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 의 인적사항이
     . .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등기부등본 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반드시 등재
    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 단보고서
    마.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바.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사.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자기 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 임차건물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아. 수수료 : 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 인의 경우에는
     . . 대표자를 말함)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차.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필독
    4. 전기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다.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 하며, 제172조
     . . 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 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 . 제172조제1항의 미수법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 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 .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 .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마.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 경우 공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 .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 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바.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등록증 발급
    가. 불입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 출
    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