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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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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업무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 1.등록기준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 .. ..의한 감정 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과 정비사업의
     .. .. ..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 .. .. 경우 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 ..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 .. ..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가) 공인중개사
     .. ..(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자
     ..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 .. .. ..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 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 .. .. ..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하며,
     .. ..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본다.
    2.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 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 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말 한다)을
    ..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6.8.7, 2007.12.13>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삭제<2006.8.7>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약서(영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
    ..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 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3.수수료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