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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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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통신 공사업
  • 업무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 1.등록요건  
    가. 자본금
    법 인 1억5천만원 이상
    개 인 2억원 이상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 인의 경우 자본금”은
     .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외국법인
     .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 .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 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 .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무실
     .. . 15제곱미터 이상

    다. 기술능력
     ..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공제조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 예치좌수
    업 종   자 본 금  
    정보통신공사업 법 인 1억5천만원 56좌
    개 인 2억원 75좌

    ※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출자 (예치) 금액은 가까운 공제조합지점 에 문의
    2.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 공통사항
     . .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 . 1부(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 사업기업진단요강"에
     . .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 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 . 기준으로 한다.)
    (5)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 본, 사무실평면축적도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 면축적도
    4. 기타사항
    가. 사무실이「건축법」 제15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나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개정 1999.7.1, 2004.7.30,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