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 복합건축 허.. [2011/03/3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29)되어 ’11.4월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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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 더 단순해지고 투명해진다. [2009/07/29]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8월7일 시행”
앞으로는 지역·지구 신설시 뿐만 아니라 지역·지구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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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지침 개정 [2008/11/03] |
| □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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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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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결정 가능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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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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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거래당사자 1인 신고 불편 줄어
앞으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사실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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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전부개정법률(2008.03.21) [2008/05/13] |
| 2008년 3월 21일 공포된 건축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974호)입니다. 위 법률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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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제59.. [2008/05/13] |
| 건설교통부령 제598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록일자
2008/01/02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ㅇ 개정이유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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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0488호.. [2008/05/13] |
| 대통령령 제20488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자
2007/12/28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ㅇ 개정이유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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