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12/2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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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4/10]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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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면 확대,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법 시.. [2012/03/28] |
|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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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6/13] |
| 건설경제과 게시일: 2011-05-23 11:00 조회수: 164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5.19)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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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각종 지역․지구 통폐합·단순화 [2011/03/30]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3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3.25∼4.13)한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해안권 등 다양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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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 [2011/02/08] |
| -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규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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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권한 일부 지방이양···지자체의 권한 강화 [2010/07/30] |
|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0-07-08 11:00 조회수: 2205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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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5년) 예외요건 수정 [2010/06/03] |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게시일: 2010-06-02 11:00 조회수: 956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GB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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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심의 간소화와 국토교육 활성화의 길 열려 ! [2010/05/13] |
| 「국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정책과 게시일: 2010-05-05 조회수: 420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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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2010/04/26] |
| 300억원 이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게시일: 2010-04-22 조회수: 122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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